지난 포스팅에서는 5대 법정의무교육이 무엇인지, 법정의무교육 이수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3.09.29 - [법정의무교육] - 법정의무교육 안내 종류 대상 과태료
법정의무교육 안내 종류 대상 과태료
법정의무교육 안내, 종류, 대상, 과태료1) 법정의무교육 안내법정의무교육 혹시 들어보셨나요?법정의무교육이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교육을 뜻합니다.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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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5대 법정의무교육 각 과목 별 어떤 교육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과목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퇴직연금교육
법정의무교육 과목 별 교육 내용
1)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 내용
1. 교육대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그 외 근로자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교육대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 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 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 능력 향상 및 그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교육 내용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개인정보보호교육 교육 내용
교육과정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조직의 환경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의 이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 처리단계 별 보호 조치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
- 개인정보 유출, 노출 사례 분석
- 개인정보 오남용
-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민원 사례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교육 내용
아래의 내용은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5)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제도 별로 다음 사항에 대해 교육하도록 규정
1. 제도일반(공통)
- 급여 종류, 수급 요건, 급여액 등 제도 별 특징 및 차이점
- 퇴직, 중요 인출 등 퇴직연금제도의 업무 처리 방법
2. 확정급여형(DB)
- DB 제도 기본 정보
-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 회사 내 DB 가입자의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 직전 사업연도 기준 현재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 적립금 운용 현황, 운용 목표 등
3. 확정기여형(DC), 기업형 퇴직연금(IRP)
- DC제도 기본 정보
-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 시기 및 납입 현황
- 안정적인 투자 원칙
- 운용 방법 별 수익 구조, 매도 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 투자 상품 확인
4. 개인형 퇴직연금(IRP)
- 개인형 IRP 기본 정보
- 연금 소득세, 퇴직 소득세 등 과세 체계
- 자산, 부채 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
- 부담금 납입 한도, 급여 종류별 수급 요건 및 중도 인출 등 절차
- 운용 방법 별 수익 구조, 매도 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 투자 상품 확인
이번 포스팅에서는 5대 법정의무교육 과목 별 교육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서 교육과 교안을 준비하는 저 역시 다시 한번 더 공부하고 인지할 수 있는 포스팅이 되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관련 교육 문의는 chdayng@naver.com 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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