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안내 종류 대상 과태료

법정의무교육 안내, 종류, 대상, 과태료

1) 법정의무교육 안내

법정의무교육 혹시 들어보셨나요?

법정의무교육이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교육을 뜻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3. 개인정보보호교육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5. 퇴직연금교육
5과목의 법정의무교육을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의 종류와 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이란

 

2) 법정의무교육의 종류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법정의무교육은 5가지 과목이 있어서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는데요. 그 5가지 과목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 사업주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 등의 교육을 실시
- 대상: 5인 이상 사업장(일부 업종 제외)
- 교육대상: 분기 별 3~6시간 이상(사무직/판매업은 분기 별 3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분기 별 6시간 이상)
- 과태료: 500만원 이하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
- 대상: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교육대상: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 권고
- 과태료: 500만원 이하
 
3.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 보허법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의 적당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 대상: 1인 이상 사업장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교육대상: 연 1~2회(권고)
- 과태료: 사고, 사건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 근로자의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
- 대상: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교육대상: 연 1회, 1시간 이상
- 과태료: 300만원 이상
 
5. 퇴직연금교육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
- 대상: 1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교육대상: 연 1회 이상
- 과태료: 1000만원 이하
 
다음 포스팅에서는 각 과목 별 교육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