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2) 성희롱 피해자 대응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2) 성희롱 피해자 대응

 

 

2023.11.29 - [법정의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 성희롱 성립 요건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 성희롱 성립 요건 법정의무교육

 

 

지난 포스팅에서는 성희롱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엔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는 위 링크에서 확인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및 유의사항

1) 피해자의 인식과 태도

1. 성희롱은 행위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

 

2. 성희롱뿐만 아니라 성희롱 여부가 애매한 언행에도 불쾌감을 느낀다면 문제 제기를 합니다.

 

3. 성희롱은 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기본적으로 법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2) 성희롱 발생 시 대응 요령

1. 당호한 거부 의사 표현

 

2. 원하는 해결방법 찾기(행위자와의 재발 방지 약속, 접근 금지, 처벌 등)

 

3. 증거 수집하기

 

4. 직장 내 해결 절차 활용하기

 

5. 외부 기관 대응

구분	방법	구제내용
지방고용노동관처	진정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조치 요구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 조치 등)
	고소/고발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처벌 요구 (행위자 미조치, 피해자 불이익 처분 등)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성희롱 행위자와 책임자에 대한 사내 조치, 손해 배상 등
법언	민사소송	성희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요구, 불리한 처우에 대한 시정 요구

 

 

 

(2)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1.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전체 직원(정규직,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실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가 적어서 위반하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비지원으로도 임직원 법정의무교육을 저렴하게 할 수 있어서 과태료를 내는 것 보다는 당당하게 국비지원 법정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낫겠죠.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 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게시 의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 두며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이 때에는 단순히 자료를 비치해놓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교육 내용이 근로자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개인 메일 전달, 확인, 잘 보이는 곳에 홍보물을 게시하도록 합니다. 교육 내용이 근로자에게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및 게시 의무

1.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합니다.

 

2.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에 필요한 사항

-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절차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절차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그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음 포스팅에서도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