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ial Election Cycle, 미국 대통령 선거 사이클과 미국 경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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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ial Election Cycl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사이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임기 후반에 접어드는 3년차부터 경기가 개선되는 가설을 말합니다. 작년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당선되었죠. 2023이 되면 3년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1) Presidential Election Cycle, 미국 대통령 선거 사이클

보통 미국 대통령 선거 사이클은 임기 시작 후 3년차에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정부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연임을 위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과거 미국 대통령 임기 3년차 정책을 보면 대체로 연임을 위한 지지율 방어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어떤 방어 정책을 펼지 생각해볼까요?

아무래도 경제 사회적 이슈 해결, 경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이슈로는 중간선거 캠페인에서 언급한 '낙태 합법화' 추진이 있겠습니다. 경제 문제 해결로는 우선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출 포커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 어떤 경제 문제 해결 정책을 펼칠지 감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2) 미국 공화당, 민주당의 지출 포커스

공화당은 대체로 경기침체 국면에서 세금 감면 정책을 선호하고 민주당은 투자, 지출 증가를 통한 경기 부양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현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은 민주당, 전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는 공화당입니다.  

 트럼프 집권 당시를 살펴보겠습니다. 2년차에는 미중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그러다가 3년차에는 해소하려고 소극적이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 표의 미국 역대 대통령의 3년차 핵심 정책만 봐도 어떤 당 혹은 어떤 정치를 펼쳤는지 대략적인 흐름, 감각을 잡을 수 있어보입니다.

 

3) 공화당의 미국 주요 정책 방향

임기 3년차를 맞는 바이든이 내년에 펼칠 주요 정책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는 주요 정책으로 2가지로 언급했는데 8가지 정도로 세분했습니다.

 

1. 재정지출 측면: 바이든이 속한 민주당은 경기 침체시에 재정지출을 확대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공화당도 함께 살고있습니다. 공화당은 반대로 견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요, 바이든도 사람인가봅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신규 법관을 인명했습니다. 팔은 어디로 굽죠? 네, 안으로 굽습니다. 저도 같은 사람인지라 제가 권력을 갖고있고 사람을 등용할 수 있다면 당연히 제 가족부터 챙기겠죠. 바이든씨도 똑같이 자기 사람들부터 챙기겠죠? 재정지출을 두고 두 당의 갈등이 첨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세제정책: 감세정책 추진

 

3. 친환경: 친환경 에너지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석유, 가스 증산 장려. 전통 에너지와 수력 등 에너지 정책 강화 및 규제 간소화

 

4. 인플레이션감축법: 상세 정책 방향 미정

 

5. 공급망 재편: 니어쇼어링 장려 → 인접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 혹은 아웃소싱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것을 생각할까요? 지정학적 리스크(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령, 백신 등)로 공급망이 무너졌으니까요.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6. 탄소국경조정제도: 상세 정책 방향 미정

 

7. IPEF: IPEF 강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

 

8. 낙태권, 사회복지 등: 낙태권 폐지, 복지 재정 지출 관련하여 두 당의 갈등이 있어 상세 정책 방향 미정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선거 사이클 그리고 대통령 임기 3년차에는 정권 유지를 위해 당 별로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그리고 앞으로 펼칠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두 당의 의견을 볼 때 어떤 정책으로 표심을 얻을지 눈여겨보아야 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